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환경부 산하 조직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한 소개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정책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소개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홍보자료 -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정책효과
홍보자료 표지 -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정책효과
1. 소개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에 개소되었습니다.
매년 미세먼지 배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국가미세먼지 배출량을 발표
미세먼지 배출량의 저감정도와 오염도 개선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영향을 분석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
2. 홍보자료 -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정책효과
미세먼지란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상 오염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12월에서 3월중 월평균 농도가 연평균 대비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겨울철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연적 발생원인은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이고 인위적 발생원인은 발전소, 사업장, 자동차, 선박, 건설장비, 산불, 도로재비산먼지, 건설공사 현장, 농업잔재물 소각, 숯가마 등이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12월과 3월 사이 겨울과 이른 봄철에 발생이 집중되므로 평상시와는 차별되는 국내 대응 대책(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을 시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3대 요인으로서 국내요인, 국외요인과 기상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배출 미세먼지의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고 주로 발전업, 제철업, 시멘트업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다만, 서울 등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최신 및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한 국가 및 행정기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5대 중점 추진과제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이상 저감을 목표로 감축 잠재량, 비용효과성, 타 정책과의 연계성,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배출종량제 전국확대, (2)사업장 점검 및 단속 강화, (3)노후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4)선박 및 항만 관리기준 강화, (5)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6)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7)친환경에너지 전환(중장기), (8)축산 환경 관리 강화, (9)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 (10)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 (11)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12)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 (13)실체적 협력사업 확대, (14)미세먼지 해결 다부처 기술개발 사업, (15)창의와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 대응 -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긴급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관련 해외 사례 -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 중국에서도 2017년부터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환경부) - 1.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청 인증) 착용하기, 3.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외출 후 깨끗이 씻기, 5.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